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통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강매)'와 관련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새 정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인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최근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에 시달린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말 불공정하고 억울한 갑을관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며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여러분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정책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상생의 질서를 제대로 확립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 급증, 잠재적인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대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면서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데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는 공약 가계부가 5년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공약 가계부는 각 부처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말한다.
박 대통령은 또 재정개혁에 대해 "재정개혁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재원을 2014~15년에 조달토록 하는 것은 공약 실천 의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경기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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