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산하에 '원전지역 특별위원회'를 꾸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를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구성해 폐연료봉 처리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4일 폐연료봉 처리 관련 여론을 듣기 위해 경주 월성, 울산 울주군, 부상 기장군 등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 순회 간담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5일에도 전남 영광군에서 간담회가 개최된다. 경북 울진군도 조만간 산업부 관계자들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전지역특위 구성 계획도 공개했다. 산업부는 이들 5개 지역에서 2명씩 위원을 추천하면 총 10명으로 원전지역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원전지역특위는 이들 10명 중 2명을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것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기로 원칙을 정해 (아직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이전인) 현재로선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15명 이내 위원들로 구성된다. 국회에서 여야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이르면 다음달 중 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대표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며, 정부 입김 없이 순수 민간기구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700~800톤씩 배출되는 폐연료봉은 현재 국내 원전 23기에 있는 수조 등에 임시 저장되는데, 총 용량의 70% 정도가 이미 채워져 10년 이내 포화 상태가 된다.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중간저장시설 도입이나 영구저장 시설 설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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