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에서 공을 세운 공무원들이 새 정부 들어 실시된 인사에서는 '찬밥'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지난 2월 국가신용등급 상승,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의 공로로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14명이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국가신용등급 상승과 GCF 유치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던 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로, 기재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실제로 작년 말 국민이 뽑은 기획재정부 MVP 정책 1, 2위에 나란히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실시된 1급 고위공무원(실장급)및 국장급 인사에서 서훈을 받은 6명의 실국장들은 모두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선 국가신용등급 상승에 대한 공로로 상을 받은 이태성 재정관리국장과 김철주 공공정책국장은 모두 유임됐고, 유광열 국제금융심의관 역시 국제금융협력국장으로 수평 이동에 그쳤다.
GCF 유치로 서훈을 받은 정홍상 대외경제협력관과 최광해 장기전략국장도 보직 이동 없이 자리를 지켰다. 이와 별도로 '납세자의 날'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김형돈 조세정책관의 경우 유력한 세제실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역시 현 보직에 유임됐다.
이 같은 상황은 정권 초 인수위원회 출신 등에 대한 인사 배려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인수위에 파견 갔던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이 국가 신용등급 상승에 기여한 공로 등이 인정돼 국제경제관리관으로 승진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상황이 이러니 당장 다음주 인사가 예정된 과장들은 큰 기대를 접은 분위기다. 포상을 받은 이들 중 과장급은 한경호 국제경제과장과 이승원 개발협력과장(GCF 유치) 윤태식 국제금융과장(국가 신용등급 상승) 등 총 3명이다.
부처들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 심사를 통해 해마다 수여하는 정부 포상은 인사 시 가산점 등 공식적인 혜택은 없다. 징계를 받을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는 '참작 사유'가 되는 정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포상이 인사와 직결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세운 공로마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