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를 비롯해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부산본부가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 통합진보당 부산기초의원단과 공동으로 실시한 ‘부산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12년 기준 2,892명(단시간 근로자 193명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직원은 시와 16개 구·군을 합쳐 10명으로 전환율은 불과 0.34%에 그쳤다. 특히 이 중 방문간호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의 무기계약 전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상시·지속 종사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고용개선 지침을 내리자 지자체들이 오히려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며 "부당·편법 해고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자체는 예산 타령을 그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시대적 과제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을 일선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었다.
그러나 부산지역 지자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통합진보당 부산기초의원단이 지난달 1일부터 보름 동안 지자체 비정규직 8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9.7%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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