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인터넷TV, 규제 통일시킬 것"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는 똑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

이경재(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미디어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유료 방송 사업자 규제를 통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뉴미디어 등장 때 마다 업계 간 이해가 맞물리며 갈등을 빚어온 관련 규제를 일원화 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의 가입자 제한이 IPTV처럼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재 IPTV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했으나 케이블TV는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돼있어서 문제"라며 케이블TV에 불리한 현 제도를 지적했다. 따라서 케이블TV도 IPTV처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이슈가 된 유사보도채널 실태조사와 관련해 "어디까지 보도이고 아닌지 구분이 간단치 않지만, 종합유선방송(SO)이 지역뉴스를 하는 등 불법 방송이 있는 만큼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간 지상파방송 재송신 갈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을 참고해 싸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