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코레일과 민간 기업이 철도 운영을 놓고 경쟁하는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이 수서발 KTX뿐만 아니라 일반 철도로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수서발 KTX 외에 원주~강릉, 성남~여주 등 신설되는 4개 철도 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4일 '철도구조 개혁을 위한 1차 민간검토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보고하고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연구원과 교통 분야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성남~여주(개통 2015년 말), 부산~울산(2015년 말), 소사~원시(2016년 말), 원주~강릉(2017년 말) 등 4개 복선전철 노선을 대상으로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와 앞으로 신설될 이들 4개 일반 노선은 물론, 기존 적자에 노선에까지 경쟁체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서발 KTX는 코레일 등 공공지분과 국민연금 등 민간지분이 혼합된 민·공 합작회사 설립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다음주 2차 민간검토위원회를 열어 수서발 KTX와 신설 4개 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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