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평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하 BIS 비율)의 신뢰도를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BIS 비율은 은행의 건전성과 위기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 만일 BIS 비율의 신뢰도가 의심받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 그런데 한은이 일부 은행들의 BIS 비율 산정 과정에 자체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감원은 "말도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위험가중자산 선정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안정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친 한은의 공식 입장이다.
BIS 비율은 은행이 보통주, 후순위채 등으로 쌓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빌려준 돈을 위험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것)으로 나눠 계산한다. 그런데 한은은 일부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할 때 자체 판단에 따라 규모를 늘리고 줄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이 변하면 BIS 비율 수치도 달라지게 된다. 은행의 역량 및 체질과 전혀 다른 BIS 비율이 나올 수 있고, 극단적으론 BIS 비율을 유리하게 조작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통상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덩치가 작은 은행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방법'을 따르지만, 국내 대형 은행들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체 '내부등급법'을 쓰고 있다. 한은은 내부등급법을 쓰는 대형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출 건별 부도 확률(PD)을 자체적 판단으로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한은이 2008~2012년 국내 5개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용한 PD를 분석한 결과, 업종과 신용등급별 대출 구성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은행마다 가중치의 조정폭이 큰 차이를 보였다. C와 D 은행은 경기 회복 흐름을 타고 부도확률 가중치가 분기당 0.1~0.2%포인트씩 비교적 평탄하게 하락한 반면, A와 B은행은 한 분기 만에 1%포인트 이상 오르내리는 등 부도확률이 크게 출렁였다. 한은은 "5개 은행의 대출자산 업종별 구성비와 변화흐름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은행마다 부도확률 적용 수준은 최저 3.07%에서 최고 6.25%까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결론은 우리도 영국 등 선진국처럼 BIS 비율 산정의 적정성을 따져 볼 시범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 영란은행은 작년 말 각 은행에 가상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PD 분포와 각 은행별 모델에 따른 분포를 비교ㆍ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BIS 비율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은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다. 한은이 부족한 근거와 분석방법을 사용해 BIS 비율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팀장은 "한은이 예로 든 부도확률은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 부도율과 일치하는지를 장기간 누적해 봐야 한다"며 "은행마다 대출 자산의 특성이 다른데, 외형상 업종별 대출비중만 부각시켜 왜 다르냐고 지적하는 것은 본질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익성이 떨어지고 빚은 늘어나는 등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의 은행 부문은 자산수익률이 떨어지는 반면 무수익여신(NPL)이 증가하면서 금융 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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