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호무역장치를 가동하며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태양광 산업을 매개로 한 '그린 보호주의' 경쟁이다.
12일 관련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칼날을 겨눴다. EU는 중국산 태양광패널이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유럽에 수입돼 유럽 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 반덤핑 관세는 수입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일종의 보복 조치다. EU는 중국 태양광 제품의 저가 공세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고 본 것이다.
EU 27개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15일 회담을 갖고 집행위 결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반덤핑관세율은 최고 67.9%, 평균 47% 수준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집행위 결정이 6월6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EU 사상 최대 규모의 반덤핑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EU는 지난해 9월 중국 정부가 태양광 패널에 불법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의심을 품고 불공정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보복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은 많지 않았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태양광패널 문제를 반덤핑 조사보다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중국이 EU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무역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EU 집행위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유럽업체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유럽 업체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지난해 유럽의 태양광시장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8%로, 770억달러 규모다. 비중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최대 수요처다. 중국은 이를 겨냥해 태양광산업을 수출업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 아래 자국 업체에 저리융자, 세금면제 등 전폭적 지원을 제공했다. 덕분에 수년 전 제로에 가까웠던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점유율이 현재 유럽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EU가 중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의 칼을 뽑아 든 것은 이 같은 배경이 있다.
사실 전세계 태양광 분쟁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면 위로 부상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0월 중국 태양광패널 업체들에 향후 5년 동안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통과시켜 미ㆍ중간 무역분쟁을 야기했다. 이 여파로 올 3월 세계 1위 태양광업체 중국 선텍은 파산을 선언했다.
중국의 '그린 보호주의'도 EU와 미국 못지 않다. 당장 중국은 이달 말 태양광 발전용 소재인한국ㆍ유럽ㆍ미국산 폴리실리콘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은 2월에 이런 방침을 밝힌 이후 계속 발표를 미뤄왔는데, EU가 반덤핑 관세를 물기로 한 만큼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 확실시 된다.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공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태양광산업의 속성상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에 관세가 더해지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셀ㆍ모듈 가격도 올라 OCI 등 국내 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양성진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태양광산업이 수급 균형점에 다다른다 해도 각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가속화하면 구조조정을 막아 저수익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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