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역경제가 고사될 위기 처한 화천ㆍ양구ㆍ인제ㆍ철원ㆍ고성군 등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11일 '남북경색에 따른 접경지역 범정부 지원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금강산관광 중단과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 개성공단 사태 등에 따른 접경지역 피해규모 조사와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준하는 주민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방승일(새누리ㆍ화천) 위원장은 건의문에서 "안보 문제와 그에 따른 관리는 중앙 정부의 몫이지만 지금까지 지자체와 주민이 전적으로 부담해 온 만큼 이제는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며 직격탄을 맞은 곳은 고성군이다.
강원도와 고성군에 따르면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육로 관광이 중단되면서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이 2007년 626만명에서 지난해에는 483만명으로 143만명 감소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지난달 말 현재 1,48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강산관광을 진행했던 현대아산과 협력업체의 매출 손실은 1조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강원도와 도의회가 고성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 지원하고 한시적인 특별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화천ㆍ양구ㆍ인제ㆍ철원군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최근 북한 핵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군 장병 외출외박 금지로 지역 상경기가 말이 아니다.
양구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모(62)씨는 "매출 대부분이 주말 장병들과 가족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며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하면 가게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남북협력기금을 접경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특별법 격상 이후 접경지역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남북협력기금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국회는 남북협력기금의 접경지역 사용과 규제완화 사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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