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무상보육이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시작돼 처음부터 무리가 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근 새누리당이 제기한 '서울시 보육대란 책임론'에 대해 "지난해 9월 총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무상보육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해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5, 6월이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다는데 서울시가 예산의 10% 남짓만 편성했기 때문"이라며 "보육대란을 고의로 일으키려는 것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ㆍ여당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서울의 경우 6월부터 예산이 거덜나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줄 수 없게 된다. 보육료는 9월부터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지자체도 예산 고갈 시기만 조금씩 다르지 사정은 비슷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오래 전에 예견됐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야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뒤늦게 새누리당이 이 법의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반년 가까이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이렇게 된 데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가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먼저 정부가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그런 원칙하에서 지자체와 협의에 나서 비용부담 비율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정치권도 국회에 묶여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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