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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파문] "청와대의 귀국지시 여부는 법적으로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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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추행 파문] "청와대의 귀국지시 여부는 법적으로 문제없어"

입력
2013.05.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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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온다면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곽 수석은 이날 청와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변인이 미국 현지 경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귀국하는 과정의 청와대 지시 여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이 있었나.

"아직 요청이 없었다. 인도 요청이 오면 체포 동의를 포함해 적극 응하겠다. "

-인도 요청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나.

"미국에서 절차가 1주일에서 10일 걸린다고 들었다. 어느 죄명으로 할지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듣고 있다."

-우리 정부서 피해 여성 접견하나.

"(피해자가)미국 여성이라서 미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의 귀국 지시 내지 종용은 문제 없나.

"귀국 지시했다든지 하는 문제는 국내 법으로 우선 아무런 범죄가 안된다. 미국 법에 의해서도 그 자체로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법무부나 미국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도 미국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한다."

-조사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

"물의를 빚은 분이 대통령 곁에 있는게 적절한지는 판단 나름이겠지만 귀국 지시 등은 특별히 따질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공직기강 차원의 추후조사 계획은.

"현재로선 특별한 것이 없다. 법적인 평가 등은 이미 저희가 다 했고 본인도 문책으로 경질됐지 않았나."

-이번 사건을 언제 보고받았나.

"(윤 전 대변인이) 비행기를 타고 올 때쯤 비행기 타고 귀국한다는 얘기는 들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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