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시 린쓴난루의 국립 대만대 건강자료연구센터 행정작업실(연구실). 대만 위생서(복지부) 중앙건강보험국(BNHI)이 보유한 피보험자 2,300만명의 건강보험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이 곳은, 연구자들의 자료 분석을 거쳐 다시 정책 수립에 반영되는 건보정책 연구의 메카다. 특정 질환의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약을 쓰고 주사를 맞았는지, 치료비용은 얼마인지 등 기본 공개 23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환자의 소득 수준이나 거주지 등 다양한 변수를 결합한 통계 자료도 검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후 100여명의 연구자가 이 연구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대만 전국에 이런 연구실이 7곳이 있다. 첸바오궈(陳寶國) 중앙건강보험국 기획팀장은 "2000년 건강보험자료를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 이후 우수한 보건의료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대만 보건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보건당국은 2년의 준비 끝에 2000년부터 자료를 공개했고, 2003년부터는 비학술 목적으로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 결과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2001년 140건에 불과했지만 2007년 231건, 2011년에는 35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정책용역으로만 건강보험자료를 공개하는 우리나라는 관련 연구가 연간 30~50건 안팎에 불과하다.
연구가 축적되면서 연구의 질도 높아졌다는 평이다. 대만 국립 양밍대 의대 연구진이 2003~2010년 10만938명의 B형 간염환자의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B형 간염 논문은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의학회지(JAMA)에 실렸다. 이후 대만 당국은 뉴클레오시드 유사물질을 이용한 고가의 B형 간염치료제를 급여화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다만 시민ㆍ인권단체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왕푸종(王復中) 중앙건강보험국 기획과장은 "지난해 건강보험자료 공개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국민건강 개선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001~2010년 전국민 건강보험자료에서 100만명의 표본자료를 추출해 내년부터 학술목적으로 이 자료의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면 개인별, 지역별로 질병ㆍ건강수준을 알려주는 지표개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박숙희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차장은 "외국인 환자들의 통계로 우리나라 보건정책을 세우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공개작업"이라며 "건보공단이 표본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계기로 자료보관과 공개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베이(대만)=이왕구기자 fab4@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