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경제상황을 놓고 한 달 만에 상반된 결론을 내린 9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후폭풍이 거세다. 대부분 동결을 예상했다 뒤통수를 맞은 시장은 물론, 한은 내부에서조차 실명의 비판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일반 국민들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은의 A 차장은 10일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전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김중수 총재가 최근 금리동결 입장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쏟아내고도 결론은 인하였다"며 "지난달 (금리를 동결하며) 중앙은행의 자존심을 보여줬으니 이젠 정책협조가 옳다고 판단했는지, 금통위 내부의 '반란'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통 공개적인 의견 개진을 꺼리는 한은의 문화에서 신원을 밝히고 수뇌부에 반기를 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A 차장은 또 "추경 편성이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도 아니고 최근 금리를 내린 유럽이나 호주는 우리와 사정이 다른 나라"라며 "물가나 성장전망이 4월과 특별히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인하논리가 매우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금통위원이 갑자기 견해를 바꿔 금리결론이 달라진 것이라면 일차적으로 정부의 압박, 잘못된 금통위원 임명 구조, 해당 금통위원의 무소신이 문제"라며 "금통위 의장인 총재는 이런 경우, 어떤 형태로든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김 총재를 몰아 부쳤다.
A 차장의 글에는 "소신과 용기를 지지한다" "야근해가면서 자료를 갖다 줘도 이런 결정을 할 거면 뭐 하러 야근을 시키느냐" 등의 동조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행여 금통위에 대한 또 다른 압력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홈페이지에는 일반인들의 의견도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하"라며 "금리인하가 투자ㆍ소비 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년간 빚진 자만 우대하는 정책에 꾹 참아왔던 성실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할 날도 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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