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과 맞물린 금리인하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은 9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결정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내년에는 0.3~0.4%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는 정부의 추경 예산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된다는 전제 아래 나온 계산이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2.6%와 3.8%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은 2.8%, 내년엔 4.1%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내년 성장세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약 3.8%)을 넘어서게 되는데, 김중수 총재는 이에 대해 "한 해 반짝 역전으로는 지금의 잠재능력 이하 성장 추세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이번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김 총재는 "인플레를 유발할 만큼 부채 총량을 더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똑 같은 금리인하에도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이자 경감폭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편에선 우려도 여전하다. 금리 조정엔 늘 장점과 단점이 따르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도 "건설ㆍ해운ㆍ조선 등 취약업종에 금리 수준과 상관없이 자금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리인하로 풀린 돈이 실물경제로 가는 대신 한은과 은행 사이만 오가는 '유동성 함정'에 대한 우려, 뚜렷한 효과 없이 가계부채 폭탄만 더 키울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된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금리인하로 늘어난 대출이 비생산적인 분야에 쓰여 국내 수요가 약화하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금리인하 결정은 적절했다"며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이 관건이므로 정부도 추경 집행 외에 투자활성화 대책, 신용양극화 해소방안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금리인하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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