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된 박근혜 대통령의 첫 방미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한미 공조와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국제무대 데뷔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 등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해소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우선 한미가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확인하고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점이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출발이다"고 말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비무장지대(DMZ)내 평화공원과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등을 제안해 국제여론을 환기시킨 점은 긍정적이다"며 "첫 한미 정상회담으로선 무난하고 순조로운 출발을 한 셈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가 셰일가스 등 미래 에너지 개발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과 교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한 것도 이번 방미의 성과물로 꼽힌다. 52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 경제수행단이 동행해 북한 위협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긴박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됐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긴 했으나 북한의 퇴로를 열어주는 조치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우리 정부가 대북문제 해결에 있어 좀 더 큰 의제를 들고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민감한 현안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고,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 여부를 두고서 논란이 빚어졌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쇠고기 개방, 쌀 관세화 등 민감한 통상 이슈들은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 황 교수는 "첫 정상회담인 만큼 민감한 이슈들은 피해간 측면이 있는데 양국이 앞으로 풀어가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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