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국회 상임위 위원장이 국회 허가 없이 해외 체류기간을 연장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참의원은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7개 야당이 제출한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참의원 환경위원장 해임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23표, 반대 107표로 가결했다. 중의원, 참의원 양원을 통틀어 국회 상임위 위원장의 해임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일본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가와구치 위원장은 지난달 23, 24일 국제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으나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의 회동이 갑자기 잡혀 체류기간을 하루 늘렸고 25일에야 일본으로 돌아왔다. 이로 인해 25일로 예정된 참의원 환경위원회 회의도 무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가와구치 위원장이 국회 허가 없이 일정을 무단 연장, 국회를 공전시킨 것은 위원장 직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해임 이유를 밝혔다. 가와구치 위원장은 양제츠 위원을 만났다고 했지만 야당 측은 “두 사람이 실제 만났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굴욕 외교의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당에서 (체류 연장을) 허가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가와구치 위원장도 “국익을 위해 한 일인데 해임까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해임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결속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가와구치 위원장을 해임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닌 만큼 해임 결의를 주도한 민주당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