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담보다 양국 파트너십 확대"김영호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이전 정부의 한미 정상간 회담 결과와 비교했을 때 파트너십이 강화됐고 상호간 신뢰가 확대됐다. 즉 양국관계 증진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던 이전 회담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공동으로 무엇을 해 나가자는 얘기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적 문제 등 구체적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범위를 확대하는데 지향성을 함께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북 문제에서는 이번 방문 자체가 특별한 합의를 통해 정책을 내기보다는 향후 임기 동안 서로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北이 바로 화답할 가능성 높지 않아"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도 이번 정상회담에 은근히 기대를 가졌지만 북한이 만족할 만한 구체적이고 진전된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대화를 강조한 부분에 의미를 둬야 한다. 물론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미에 대해 북한이 바로 화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도리어 한미의 전향적 입장을 끌어내기 위해 강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당분간 호흡조절 국면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 양국이나 북측에서 돌파구가 바로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화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소재를 만들기 위해 관련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서울프로세스에 대한 언급 별로 없어"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스탠스는 정상 회담 전만 해도 한국에 주도권을 주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공개된 회담 내용만 놓고 보면 미국의 스탠스에서 큰 기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이 동북아 문제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서울프로세스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는 게 눈에 띈다.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스탠스와 관련해 한미 양국에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닌가 예상할 수 있다. 대북 문제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 정부가 대북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 자세로 큰 의제를 제기했다면 포괄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박 대통령, 셰일가스 기술교류 등 발빠르게 대응"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경제 협력 분야에서 셰일가스 기술교류와 ICT 정책협의회 신설 등을 합의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 빠르게 움직여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통상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완전 개방 등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불미스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쌀 관세화 문제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 등 여러 민감한 한미 통상 이슈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 쇠고기 협상 파동으로 국정 마비 사태를 맞았던 점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신중히 판단한 것 같다.
"중동문제 협력 상당한 비용 부담될 것"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국제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것 같다. 첫 대북정책 조율에서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두 정상이 공통된 대북관과 철학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 다만 북한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조치가 나오지 않은 대목은 아쉽다. 또 미국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 평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대목이 있다. 우선 미국이 요청한 중동 문제에 대한 협력에는 상당한 비용이 지불될 수 있다. 또 미국은 동북아 미사일 방어태세에 한국이 가담해주기를 원하지만 한중 관계를 고려한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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