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먹구구식 주택공급계획으로 100만여 가구의 주택이 과잉 공급돼 미분양이 속출하고 주택경기가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정부의 역점사업인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공급실적 위주의 무리한 추진과 분양 위주 시행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옛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민주거안정시책을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3년 향후 10년간 500만 가구를 공급하는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주택수요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2003~2011년 422만7,000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인구변동 등 실제 주택수요 변동요인이 반영된 이 시기의 적정 공급량은 325만5,000가구 수준이었다. 100만 가구 가까이 과다 공급되는 바람에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주택경기가 침체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00년 이후 10년간 1∼2인 가구가 68％ 증가했는데도 중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확대하다가 소형주택 부족으로 전ㆍ월세난이 발생하자 2008년에서야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한 점도 문제였다. 게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16만 가구) 위주로만 공급됐고 전세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세대형 2만9,000여 가구에 불과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당초 10년(2009~2018년)에 걸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4년(2009~2012년)간 32만 가구로 무리하게 변경하는 바람에 해당 지역 주민 불편과 LH 재정악화를 유발했다.
감사원은 특히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위주로 공급하는 바람에 공공임대 물량이 축소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전망이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2012~2014년 장기임대주택 준공 물량은 2008~2010년의 39%에 그치고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 노부모 부양∙다자녀 특별분양에서 소득ㆍ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당첨자의 24.7%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5분위)을 넘어서는 등 부적격자 당첨 문제가 발견됐다. 연소득 3억원을 넘거나 11억 상당의 부동산을 가진 당첨자도 있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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