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北을 유인할 계기 마련 못해개성공단 재가동·비핵화 등 전향적 조치 가능성 낮아져●전작권·원자력 협정"전작권 전환 예정대로 평화적 핵 이용 중요"오바마 기본 입장만 되풀이●교류·글로벌 협력차관급 ICT 정책協 신설…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기후변화 등 공동전선
파격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놓고 상당시간 대화를 나눴지만 새로운 제안이나 유인책 없이 기존의 대북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동맹과 경제협력,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당면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원자력협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북한에 다시 넘어간 공
한미 정상은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강조하며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해야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적극 지지입장을 밝히며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한미 양국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공을 다시 북한에 넘기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좌절된 측면도 있다. 개성공단 사태가 교착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북한은 최근 동해안에 배치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철수시키고 도발위협 발언의 수위를 낮추며 내심 한미 양국 정상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미 양국이 선제적으로 북한 문제의 돌파구를 열지 못하면서 북한이 기존 노선을 수정해 비핵화 의지를 보이거나 개성공단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8일 하루 동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일단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10일부터 실시되는데다 북한의 올해 최대 역점사업인 정전협정 60주년 기념행사가 7월에 열릴 예정이어서 내부 결속을 위해 위협 공세를 상당기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작권과 원자력 협정, 각론은 차이
양국 정상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을 원칙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발언을 보면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재래식 위협에 대응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억지력을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데 반해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이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놓고 박 대통령은 '내용'을, 오바마 대통령은 '시기'를 중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2016년까지 시한이 2년 연장된 원자력협정 개정을 놓고도 양국의 온도차가 드러난다. 한미 정상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한다"고 합의했지만 박 대통령은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적인 핵에너지 이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북한과 이란 등을 의식해 우리 정부가 원하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부정적인 미국의 기본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양국은 올해 6월부터 3개월마다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이 같은 인식 차이를 좁히지 않는 한 협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제ㆍ교류ㆍ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비안보분야에서는 한미 양국의 이해가 비교적 폭넓게 일치했다. 셰일가스와 청정에너지 등 포괄적인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차관급이 참여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미 의회의 반대로 좌절됐던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00~3,500명 수준인 한국인의 미국 전문직 비자가 1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미국에 체류하는 한국 대학생의 연수취업 프로그램이 당초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8년까지 5년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범세계적 협력도 강화된다. 기후변화, 테러리즘, 평화봉사단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전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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