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의 긴장감이 또 다시 크게 증폭된 상태다. 인하론과 동결론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금리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최근 "작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0.5% 포인트 낮춘 것도 큰 폭인데 어디까지 가란 말이냐"며 추가 금리동결을 암시했다. 그러나 기업과 정치권,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강력한 금리인하 요구가 이어져 누구도 금리의 향방을 점치기 어렵게 됐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을 주도한 김 총재의 입장은 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봐야 투자확대나 소비진작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창고에 100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쌓아 두고도 투자를 꺼리는 건 돈벌이의 불확실성 때문이며, 가계 역시 1,000조원에 달하는 부채 때문에 금리를 낮춘다고 곧 소비를 늘릴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여기에 공연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경기회복 조짐 등도 감안한 판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논쟁의 축은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 여부에서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과의 통화정책 괴리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그제 호주가 0.25%포인트 금리인하에 들어간 걸 포함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이 경쟁적으로 금융완화책을 가동하면서 한은만 '나홀로 금리동결' 상황이 되는 걸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 금통위 판단의 옳고 그름을 떠나, 향후 금리인하를 노리고 국내 채권을 사두려는 해외 투기자본의 과도한 유입을 초래해 시장의 혼란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누차 밝혔듯 금통위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 한은 통화정책이 단순히 경기부양의 부차적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에도 반대한다. 하지만 금리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한국채권 보유액이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채권금리가 급변동 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한은은 기준금리 결정과 병행해 금리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할 대책을 가동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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