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제 참여를 시사하는 언급을 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미 MD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회견에서 "양국 간 공동 비전에 따라 (두 나라가) 방어 역량과 기술, MD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군의 공동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줄곧 요구해 온 한미일 3국 통합 MD 체제 참여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말 마틴 뎀프시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한중일 순방을 마친 뒤 "지금이야말로 한미일 3개국이 공동 MD 체제를 구축할 적기"라고 주장했을 때도 한국에 미 MD 체제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미 MD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자체 MD(KAMD)로는 미 본토나 알래스카 등으로 향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에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기지를 제공하거나, 탐지 거리가 수천㎞에 달하는 X-밴드 레이더의 설치를 허용한다든지,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THAAD나 SM-3 등 KAMD에 불필요한 고성능 미사일을 도입한다면 MD 참여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KAMD를 위해 북한 탄도 미사일 탐지ㆍ식별 단계에서 미국과의 정보 공유는 앞으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상층 방어용 미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섣부른 미 MD 참여로 중국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