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 후 채택한'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향후 한미동맹 발전 방향과 비전을 담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린치 핀(핵심축)으로 기능하고, 21세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강화시키고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한 부분은 의미심장하다. 한미동맹이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구축 차원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국제질서의 핵심 축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6ㆍ25 폐허 위에서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대한민국은 이제 핵심 중진국의 위상을 확립했다. 정치와 경제, 문화 한류 등 다방면에서 글로벌 무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국력을 갖췄다. 한미동맹이 이 같은 국력신장의 중요한 토대가 됐음은 물론이다. 이제 그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한미동맹의 역할 지평을 아시아ㆍ태평양 무대로까지 확대하도록 한 바탕이 되고 있다.
한미동맹의 기능 확장은 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프로세스'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서울 프로세스는 직접 북핵 해결과 북한 변화를 목표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기후변화ㆍ자연재해 등 공통 현안에 대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궁극적으로 영토ㆍ안보 등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구상이다.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한미동맹의 발전 비전은 이 같은 서울 프로세스 추진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요동치고 있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정세를 감안할 때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다. 북한의 핵 도발 위협에 따른 한반도 긴장고조 외에도 미국의 아시아 회귀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경쟁 격화, 일본의 과거 회귀, 영토ㆍ역사 분쟁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들고 있는 게 아태지역 정세이다. 한미 동맹이 아태지역 중심축으로 기능하기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치밀하고 유연한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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