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싸고 보장 좋은 '우체국보험' 매력 사라지나

정부 우체국ㆍ신협ㆍ수협 등에 보험사와 같은 수준 규제 적용

정부가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에 대한 규제를 일반 보험사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싸고 보장이 좋았던 우체국 보험의 매력이 줄어들 지 주목된다.

8일 금융위원회 및 관계 부처가 마련한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보험영업, 재무건전성 및 지급능력 기준 등과 관련해 빠르면 내년부터 민간 보험회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우선 지급여력비율(RBC)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RBC제도는 보험사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을 산출해 이에 적합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두는 책임준비금 제도도 강화된다. 보험료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미래의 현금흐름을 위험, 이자, 사업비 3가지 요소로 단순화해 산출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해 계산하는 현금흐름방식(CFPㆍCash Flow Pricing)도 도입한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보험료는 높아지고, 혜택은 줄어들 수 있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이익을 줄이지 않는 한 해당 규제들이 적용되면 보험료 가격이 올라가고 보장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유사보험상품들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