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2008년 4월 한미정상회담을 분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이전까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군사동맹' 차원에 머물렀다면 2008년 이후로는 안보는 물론 대테러ㆍ환경ㆍ에너지 등 전방위 협력 체제를 강조한 '글로벌 정치ㆍ경제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볼 수 있다.
6ㆍ25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1일 조인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동맹조약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와 안보에 그 목표가 집중됐다. 이 조약으로 미국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54년 경제 및 군사 문제에 관한 합의의사록과 66년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SOFA) 등 후속 협정이 체결되면서 골격을 갖춘 한미동맹은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와 한국의 경제 발전 틀을 다지는데 일조했다.
한미동맹은 닉슨독트린에 따라 71년 주한미군 2만명이 철수하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1차 위기를 맞게 된다. 이후 레이건 행정부 출범으로 다시 공고해진 한미동맹은 94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평시 작전통제권을 넘겨 받는 등 일방적 지원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변화했다. 하지만 2002년 미군 궤도 차량 여중생 사망 사건과 노무현정부의 대등한 동맹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미동맹은 다시 불편해지기도 했다.
불안한 한미동맹은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강화됐다. 특히 2008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21세기 한미전략동맹 미래비전 선언은 군사동맹과 한반도에 치중됐던 한미동맹을 핵확산 방지, 기후변화, 에너지, 전염병 퇴치, 인권 등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담았다. 일방적 지원을 주고 받던 관계에서 탈피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을 확대하며 21세기형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양국 정상은 그 해 8월 정상회담에서도 "한미동맹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협력까지 포괄하도록 협력의 범위를 심화ㆍ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동맹의 비전을 제시했다.
2009년 6월 정상회담에선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 차원 더 구체화한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여기엔 ▲양자ㆍ지역ㆍ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핵우산 포함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보장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 확산 등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처 ▲공동 가치, 존중의 동반자 관계 등 10가지 합의 사항이 담겼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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