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관계를 안보ㆍ경제 동맹을 넘어 사회ㆍ문화ㆍ인적교류 등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발전시켜 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간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비핵화 등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해 경제공동체까지 구성하겠다는 자신의'한반도 신뢰프로세스'구상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냈다. 양 정상은 이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두겠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양 정상은 또 박 대통령의 동북아 다자간협력구상인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등 동북아 지역내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으며, 기후변화, 개발협력, 중동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관계를 기존 안보ㆍ경제 동맹을 넘어 사회ㆍ문화ㆍ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의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개도국에 대한 개발지원 등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sharing and caring)의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범 세계적인 문제와 지구촌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6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채택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한 차원 더 격상시킨 것이다.
양 정상의 한미 관계 격상 선언에 따라 양국 정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간 셰일가스 기술ㆍ정보 교류와 청정에너지 공동 연구 개발 등이 추진된다. 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비자 쿼터 1만5,000개 신설이 추진되고 한미 대학생연수취업(WEST) 프로그램도 5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한미간에 기후변화 공동성명이 채택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미국 평화봉사단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다.
한편 미국 의회에 박 대통령의 첫 방미와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6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의안은 "연방 하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 저지를 위한 약속을 바탕으로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 국민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주ㆍ공화 양당 의원이 초당적인 형식으로 제출해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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