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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정 정사원 확대검토

입력
2013.05.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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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 비판도

아베노믹스로 경제 회생을 주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정 정사원제도 확대를 검토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지만 해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정 정사원은 필요에 따라 전근, 전보, 잔업 등을 해야 하는 정규직과 달리 직종과 근무지가 제한되는 근로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에 해당한다. 일본 기업들은 2005년부터 우수한 아르바이트 사원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정 정사원 채용을 늘려왔다. 기업이 정규직 제안을 해도 육아 등의 문제로 거절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근무지나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춘 것이다. 기업은 대신 이들에 대한 고용보장 책임은 지지 않는다. 현재 일본 300여개 기업이 한정 정사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한정 정사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정규직에 비해 해고가 쉽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쟁점 중 하나인 성장전략을 6월께 발표할 예정인데 관심사 중 하나인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 제도가 딱 들어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기업이 비정규직 사원을 한정 정사원으로 선발하기 보다 정규직 사원을 한정 정사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존 한정 정사원들의 해고 도미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도호쿠(東北) 지역 손해보험회사의 한정 정사원인 40대 여직원은 최근 회사로부터 간토(關東)지역으로 전근을 요구받았다. 그는 “응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겠다는 회사의 협박에 견디지 못해 그만두는 동료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름만 정사원이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것이 한정 정사원”이라고 토로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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