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정세를 의식한 듯 북한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도발위협에 대응한 군사적 억지력을 강조하며 확고한 공조체제를 과시하는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대북 대화 제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데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최근 개성공단 잠정 폐쇄에 이르는 일련의 위기국면을 평가하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의 중요성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ㆍ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 도발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대북 메시지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해 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하면 언제든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평소 지론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이 당근이나 채찍 일변도로 북한을 상대해 실패했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이 내놓은 '핵무력-경제건설 병진 전략'과 군축회담 제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의 우선적인 비핵화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미ㆍ한중ㆍ미중 외교장관 회담 등 한미중 3국이 북한 문제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 개발이 전세계적인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요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이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은 일단 전작전 전환 시기를 한국군의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추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데 의견을 접근했다는 후문이다.
이를 위해 한미 군 당국은 내년 3월과 8월에 진행될 '키 리졸브'(KR)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통해 우리 군이 전작권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준비가 돼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 뒤 2015년 8월 최종 검증키로 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놓고 모종의 정치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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