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은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의 경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양 정상은 먼저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 간에 채택된 포괄적 에너지협력 공동성명에는 ▦한미간 셰일가스 기술과 정보 교류 ▦가스하이드레이드 관련 협력 확대 ▦청정에너지 공동연구 개발 ▦2014년 한국이 의장국인 5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양 정상은 또 ICT 정책협의회을 신설하는 데도 합의했다. 한미간 ICT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차관급(잠정) 연례 협의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미국 ICT 정보의 신속한 국내 전파 및 한국IC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회의에서 한미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과 관련해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쿼터를 1만5,000개 확대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미국 행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긍정적 검토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08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었던 한미 대학생 연구취업 프로그램(WEST∙Work, English Study, Travel)도 향후 5년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만료될 예정이었던 WEST 프로그램은 2018년까지 연장된다.
한미 정상은 지난 3월 15일로 발효 1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통상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지난 1년간 글로벌 경제불황이 속에서도 양국이 FTA를 통해 얻은 무역 이익을 평가하고 한미 FTA 안착을 위한 추가적 조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미FTA와 관련해 당초 예상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논의와 원산지 기준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이외에 양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잉과 커티스, 라이트 등 7개 미국 기업으로부터 3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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