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는 죽어나가고 불법 행위가 자행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회에 을이 보호받을 권리라는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참여연대ㆍ민주당 이종걸 의원실 주최 '재벌ㆍ대기업 불공정ㆍ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에서는 CJ대한통운, 남양유업, GM, 롯데백화점 등 대기업의 불공정 계약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는 '을'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최근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 주인에게 극언과 위협을 하고 물량 밀어내기를 해 파문을 빚은 남양 유업의 대리점협의회 이창섭 대표를 비롯해, 남양유업과 마찬가지로 물량 밀어내기로 대리점들에 횡포를 부린다고 주장한 농심 특약점전국협의회 김진태 대표, CJ대한통운 위ㆍ수탁 관계로 최근 사측과 소송전에 휘말린 노혜경 전 여수지사 수탁인, 사측이 주문 제도 등의 일방적 변경으로 가맹점에 횡포를 부린다는 의혹을 주장한 크라운 베이커리 점주 협의회 유제만 천안직산점주 등이 사례를 발표했다.
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최근 직원 투신 자살로 논란이 된 백화점 원ㆍ하청 불공정행위와 감정노동자 피해 사례와 관련해 가매출, 백화점 행사 브랜드 선정 등을 통한 백화점 측의 횡포를 폭로했다.
갑의 횡포로 피해를 겪은 을의 절규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양유업 대리점의 이 대표는 발표에서 "언론에 공개된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본사직원들의 금품 요구, 본사 직원들의 명절 떡값과 지점 회식비 요구 등 셀 수 없이 많은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농심 특약점 전국협의회 김 대표는 "매월 특약점에 매출 목표를 강제한 뒤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판매장려금의 50%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기업 매출은 늘어나지만 결국 특약점만 죽어나게 된다"고 털어놨다.
노 전 여수지사 수탁인은 "2011년 2월 CJ대한통운 여수지사와 화물차량 2대의 화물 운송 위ㆍ수탁 계약을 맺었다가 사측이 화물 운송 대가를 주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 통해 연대보증 형태로 제3자를 위한 대금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두 아이를 혼자 기르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수년 동안 대기업 횡포에 시달리며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행사를 주최한 참여연대 관계자는 "슈퍼 갑인 재벌, 대기업 등이 감당할 수 없는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이때 국회 법사위에서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며 "전국 30만 가맹점주들을 갑의 횡포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편의점 등 가맹점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대표간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한편 이날 신세계백화점이 판촉 행사를 앞둔 부산지역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의 홍삼제품 제조업체인 진삼가는 6일 갑작스러운 판촉행사 중단으로 인해 2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신세계 백화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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