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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매관매직’ 장학사 제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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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매관매직’ 장학사 제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입력
2013.05.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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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그제 발표한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비리사건 가담자는 모두 46명이다. 장학관ㆍ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이 14명, 교장ㆍ교감이 7명, 교사가 22명이다. 이들은 최소한 십 수년을 교사 생활을 해온 교육계의 어른이나 다름없다. 그런 이들이 3억8,000만원을 주고 받으며 장학사 자리를 사고 팔았다. 이런 비리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의 차기 선거자금을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교육계 전체에 먹칠을 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리가 드러난 2011년과 지난해 치러진 장학사 선발시험은 부정으로 얼룩진 ‘시험부정의 백화점’이었다. 시험장에 몰래 갖고 들어간 휴대전화로 문제를 유출하는가 하면 자신들과 거래한 교사들만 합격시키기 위해 일반 응시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논술문제를 끼워 넣었다. 채점규정에는 답안 작성자의 이름을 가리게 돼 있으나 일정한 수험번호 순서대로 문제지를 배열하는 수법으로 특정인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다. 심지어는 답안지 3분의 2 이상을 텅 비워두고도 시험에 통과한 응시자도 있었다. 도저히 교사들이 한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파렴치한 수법을 서슴없이 동원했다.

장학사 시험비리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2010년에는 서울시교육청 인사 담당 장학사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겠다”며 교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응시자들이 돈을 써서라도 장학사가 되려는 이유는 이른바 교직에서 엘리트 코스로 꼽히기 때문이다. 일반 교사는 근무경력이 20년 이상 돼야 승진기회가 주어지지만 장학사는 중등학교의 경우 17년이면 가능하다. 또 일반 교사는 교감 승진을 위해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장학사는 별도 시험 없이 연수만 거치면 된다. 선호지역 학교의 교감으로 배치되기도 쉽고 요직으로 승진할 기회도 많아진다.

장학사 시험과 관련된 고질적 병폐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험관리와 평가방법 등 시험의 투명성 확보만으로는 안 된다. 교육전문직 선발방식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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