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막바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 부담 주체 등 일부 쟁점 사항을 놓고 여야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과 관련, 민주당은 이 사업이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비용 7,000억 원을 모두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전시와 정부가 3,500억 원씩 분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 계수소위 소속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정부랑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추경에서 접점을 찾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충청 지역 예결위 소속 박범계(대전 서구을),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 등을 중심으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계수소위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추경에서 1,000억원을 증액해 조선업종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2013년 새해 예산안 심사 당시에는 1,000억원이 대기업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황에 직면한 조선업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증액을 요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접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었다.
예결위 추경 심사가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여야가 7일 본회의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예결위 김학용 새누리당 간사는 "90%는 이미 합의됐고 10%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7일 무난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반면 최재성 민주당 간사는 "현재 여야간 이견 차이가 큰, 너무 센 것만 논의 과제로 남아있어 7일 본회의 처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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