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으로 대표되는 원룸 공급이 최근 3년 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거환경 악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정부가 원룸 공급 확대를 위해 주차장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한 게 대표적이다. 2010년 7월 정부는 전세대란을 잡기 위한 원룸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규정을 전용면적 60㎡당 1대로 대폭 완화했다. 이전에는 세대당 0.2~0.5대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상한선인 0.5대로 운용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이 보통 20㎡ 안팎인 인 점을 감안하면 세대당 0.33대 꼴이다.
이처럼 주차장 면적이 줄면서 주차난에 따른 입주자들의 민원이 쇄도하자, 정부는 지난해 6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전용면적 30㎡당 1대(세대당 0.66대 꼴)로 강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지역 사정을 내세운 지방의회들의 반발에 부딪쳤고, 결국 세대당 0.5대로 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세대당 0.5대가 확보되면 원룸 입주자들이 주차장이 늘었다고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룸 과잉공급에 따른 또 하나의 문제점은 주거환경 악화다. 치밀한 도시계획 없이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원룸과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면서 공원, 도로 등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고 미관을 해치는 등 난개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획일적으로 규제를 풀다 보니 지역 상황에 따른 수급이 고려되지 않아,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원룸 공급이 넘쳐나는 반면 지방은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용면적 대비 관리비도 더 많이 나온다. 아파트의 전용률이 80%에 근접하는 데 비해 도시형생활주택은 5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원룸 공급이 집중된 탓에 공실률이 높은 것도 골칫거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의 평균 입주율은 전국 53%, 서울과 수도권은 50.5%에 불과하다. 최근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 통매각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임대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원룸 등 초소형주택 건설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3, 4인 가구의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진 것도 문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원룸의 입지 제한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시형생활주택을 포함한 원룸 공급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이 지나치게 원룸 위주인 데다 면적도 30㎡ 이하에 쏠려 있어 전세시장 안정에 도움이 안되고 공실률 증가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원룸 공급 확대라는 대원칙은 맞다"면서도 "여러 계층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투룸 확대 등 다양한 평형과 타입의 평면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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