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중국발 초미세먼지(PM 2.5) 등 대기오염에 공동 대응하는 당국간 정책대화를 신설키로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일본 환경장관, 리간제(李幹傑) 중국 환경부 부부장(차관)은 6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제1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2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3국 장관이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것은 처음이다. 한중일 3국은 정책대화를 활용해 대기오염 관련 정책을 둘러싼 정보 교류와 대기오염 모니터링, 오염 예방 등 통제기술 교류, 공동 연구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합의는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으로 한일관계와 중일관계가 악화한 상태에서 3국이 공동 현안의 협력 틀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중국은 센카쿠 갈등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장관급인 저우성셴(周生賢) 환경부장 대신 차관급인 리 부부장을 참석시켰으며 회의에서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주최국인 일본이 국장급 협의체 창설을 제안한 반면 중국이 민간 전문가 협의체 창설 방안을 제시해 공동성명 발표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에 한국측이 참가자의 격을 명시하지 않은 정부 당국자간 정책대화를 만들자는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가 이뤄졌다.
3국은 황사 대응 방안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체제를 갖추고 녹색기후기금(GCF)을 조속히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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