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7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소집하지 못한 채 '개점 휴업'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북핵 위기와 사이버테러,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여야는 상임위 파행을 둘러싼 네 탓 공방만 지속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 달 16일 국정원 업무보고를 위해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회의를 열지는 못했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이 야당의 반발로 상정이 무산되자 회의 자체를 취소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민관을 총괄해 사이버테러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골자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추가 사이버테러 공격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합법화하고 민간인 사찰의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 위원장은 5일 기자와 통화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사이버테러 대응은 엄연히 다른 사안인데 야당은 별다른 대안 제시도 하지 않고 무조건 국정원 발목잡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은 검찰에서 파헤치면 될 일인데 야당은 국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 내가 위원장으로 남아 있는 한 (회의를 열어) 멍석을 깔아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회의 개최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 의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상정 요구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데 부담을 느낀 새누리당이 막무가내 거부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서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보위 회의 개최는 6월 임시 국회에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엄중한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상임위를 볼모 삼아 정쟁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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