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이 된 이후 22번째 국립공원의 연내 탄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한다는 상징성 외에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개발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제약이 따라 반대 목소리도 있다.
5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의 백운산, 인천 강화도 갯벌, 대구광역시의 팔공산 등 세 곳의 후보지가 가운데 공단의 타당성 조사를 마친 백운산이 가장 유력하다. 공단 관계자는 "백운산은 1,000여종에 이르는 식물이 분포하고 멸종위기종인 수달, 하늘다람쥐가 서식하는데다 4대 계곡을 품고 있어 국립공원 지정에 손색이 없다"면서 "주민 90% 이상이 찬성해 공청회만 마치면 연내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운산에 학술림을 둔 서울대가 재산권 제한을 우려한 일부 주민들과 연대해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하고 있어 공청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립공원은 지자체 신청, 타당성 조사,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광양시의 백운산 국립공원 추진은 엉뚱하게도 2010년 서울대가 법인화되면서 출발했다.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으로 백운산에 있는 정부 소유 서울대 남부 학술림이 서울대 재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자 광양시가 이를 막고자 국립공원 지정을 신청한 것. 이 법에 따르면 대학 운영상 필요한 재산은 서울대로 무상양도 된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되면 토지양도나 매각 시 환경부 동의가 필요해 무상양도는 불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이 돼도 학술림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학래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장은 "100년 가까이 운영돼온 남부 학술림은 국내 학술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국립공원이 되면 식물ㆍ토양의 샘플 채취나 기후 측정 장비 설치에 제약을 받아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국내 1호 갯벌국립공원 후보로 주목 받는 인천 강화 갯벌은 5년 전부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국립공원 지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반대로 제자리 걸음이다. 현재 산, 해상, 사적지(경주) 국립공원은 있지만 갯벌 국립공원은 없는 상태. 강화 갯벌은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희귀조류가 살고 다양한 수산자원이 서식해 세계 5대 갯벌로 꼽힌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갯벌인 만큼 하루빨리 국립공원으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이미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국립공원 지정까지 되면 주민들 반발이 클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편 대구시와 시민단체는 광주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자극 받아 올 3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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