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절차를 무시한 채 7,000억원이 넘는 빚을 내 악성채무를 갚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인천시의회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7,292억원 상당의 차환채 발행 계획을 반영했다. 차환채는 기존 채권의 원금을 갚기 위해 새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빚을 내 빚을 갚는 꼴이다.
시는 시중은행에서 3%대 낮은 금리의 차환채를 발행, 금리가 4.2%에 이르는 악성채무를 갚으면 연간 90억~100억원의 세수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시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인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대규모 차환채 발행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은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거쳐야 한다. 올해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는 1,500억원 상당의 차환채 발행 계획만 들어있다.
안병배 인천시의원은 "시가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 기재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5,800억원이 넘는 차환채를 추가로 발행하려는 것은 예산안 규모를 늘려 37.3%에 이르는 부채 비율을 32% 수준까지 낮춰보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도 "중앙정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차환채 발행 계획이 무산되거나 변경될 경우 행정적 부담과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추경안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시가 요구한 제1차 추경안에 대해 53억원을 삭감한 8조4,849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6조9,768억원보다 1조5,081억원(21.5%)이 늘어난 것이다. 이 추경안은 6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