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검의 특별수사부와 같은 인지 부서에 형사부의 장기미제 사건을 맡기는 등 검찰이 서민생활침해사범 수사와 장기미제 사건 해결에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부 등 인지 부서의 인력을 줄이고 서민 상대 범죄와 고소ㆍ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의 인력 재배치와 분장 업무 조정을 완료했다.
검찰은 일단 일선 청 형사부 소속 검사의 수를 849명에서 934명으로 10% 가량 늘렸다. 반면 특수부 등 인지 부서 소속 검사는 253명에서 244명으로 줄였다. 전국 지검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부 부부장검사를 8명에서 14명으로 증원하는 등 경험이 풍부한 우수 검사를 형사부에 우선 배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전국적으로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수사관 33명을 형사부에 추가 배치했으며 수사 성과가 우수했던 검사를 4대악 관련 범죄 전담 검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특수부 등 인지 부서에 대한 형사사건 배당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부 장기미제 사건을 인지 부서에 재배당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검찰 인지 사건을 주로 수사하던 수사과와 조사과에도 인력을 증원해 주요 고소·고발사건을 맡도록 업무 범위를 조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 미제 사건에 대한 불만이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올라와 있어 국민 신뢰 회복 차원에서 형사부 장기 미제 사건을 줄이고 4대악 및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 미제 건수는 2010년 말 기준 3만3,034건에서 2011년 말 3만5,606건, 지난해 말 4만1,15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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