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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줄다리기했지만… 북한 요구대로 140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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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줄다리기했지만… 북한 요구대로 140억 내

입력
2013.05.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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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우리측 인원 7명을 귀환시키기 위해 남북은 지난달 30일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여왔다.

남북간 실무 협상의 최대 쟁점은 미수금과 완제품, 원ㆍ부자재 반입 문제였다. 특히 미수금 등 구체적인 임금 액수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은 북한 근로자들의 3월 임금과 기업소득세, 통신료 등을 포함해 1,000만 달러(약 110억원)를 우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측이 720만 달러(약 80억원) 선에서 정리를 시도하면서 조율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공단 출입제한 조치 때문에 빚어진 대금 지급 지연문제 등과 관련해 북측의 책임 소재가 있음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북한측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완제품과 원ㆍ부자재 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단 입주기업들이 약 5,000억원 어치의 제품 및 자재가 반입돼야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측은 개성공단에 남겨놓고 가라며 완강한 거부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입주 기업이 123곳인 만큼, 화물차 수십 대가 공단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쉽사리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두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도 가져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전화 등을 통해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측 인원이 전원 철수 한 가운데 북한이 금강산관광처럼 재산 몰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원ㆍ부자재 및 완제품 문제가 어떻게 해결 되느냐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북한은 우리측이 투자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버스 276대와 소방차 8대 등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단전ㆍ단수 문제도 양측이 협상을 벌였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는 단전ㆍ단수 문제는 협상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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