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열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갖고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 60주년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 다시 말해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2009년 동맹미래비전을 넘어 향후 수십년을 내다보는 양국 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미래비전'은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 차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수준의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박근혜ㆍ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양국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파트너십이란 양자 관계를 너머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현안을 두고 한미 양국이 입체적으로 공조하는 관계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목하 최대 이슈인 북한 문제 해법도 다뤄질 수밖에 없다. 윤 대변인은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미국과 북핵 등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신뢰 외교와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으로 박 대통령 대북 정책의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보상 없다'는 원칙을 곁들일 전망이다. 각론에선 '채찍'과 '당근'이 적절하게 배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비중은 정상회담 전까지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린 것 같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 문제가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18일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안보상황이나 인수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도 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간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달 협정 만료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이르면 이달 중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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