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 연령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3일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근로 연령대(18~59세) 인구 3,279만3,000명 중 절반 이상(51.4%)인 1,685만6,000명이 국민연금에서 소외돼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에서 원천 배제되는 학생과 전업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1,061만1,000명, 강제 가입 대상이 아닌 협업 배우자와 가족 종사자가 82만8,000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490만명, 국민연금 미납자가 51만7,000명에 달했다.
특히 2011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공적연금 수급자는 29%에 불과하며, 연금제도가 더욱 성숙하게 되는 2050년에도 해당 비율은 6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수준도 연금 가입자 평균 신고소득의 15.4%에 불과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노인 중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받더라도 액수가 너무 적어 빈곤 상황에 빠질 계층이 많다는 뜻"이라며 "국민연금 납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실사,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국세청의 소득 파악률 제고, 사업장 및 자영업자 신고체계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역시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인덕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고서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가 1,340만8,000명(53.4%)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임병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관련 정책의 가장 큰 우선 순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보험료 체납, 미납, 가입유예 등과 같은 자격상실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가입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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