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수 정당 의원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도하는 헌법개정 움직임에 적극적인 반면 민심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일 발표한 중ㆍ참의원 439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74%가 개헌발의 요건을 3분의 2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는 헌법 96조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자민당과 다함께당 소속 의원은 96%, 일본유신회는 98%가 찬성했다. 헌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인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반대파가 62%로 찬성파(25%)를 웃돌았다.
반면 이날 아사히(朝日)신문이 유권자 2,19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96조 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인 반면 찬성은 38%에 그쳤다.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헌법 9조도 바꾸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이 52%로 바꾸는 게 좋다(39%)를 앞질렀다. 특정 조항을 거론하지 않은 채 개헌 자체에 대한 의견에서는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응답(54%)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37%)보다 많았다.
작가 아마미야 가린(雨宮處凜)은 “(일본인들은) 전쟁이나 군대라는 말에 강한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헌법 9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많다”고 분석했다. 개헌 자체의 요구가 많은 것은 일본의 답답한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7월 참의원 선거 지지 정당으로는 자민당이 49%로 가장 많았고, 일본유신회(14%) 민주당(8%) 순이었다. 자민당 지지자 중 헌법 9조를 바꾸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은 46%로 바꿔야 한다(45%)와 비슷했다.
참의원 투표시 중시하는 요인(복수응답)으로는 경기 및 고용(60%)이 가장 많았고, 사회보장(42%) 원전ㆍ에너지(20%)의 순이었다. 헌법은 8%로 최하위였다. 아사히 신문은 “유권자들이 헌법 96조나 9조 개헌에는 반대하지만 경제문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자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수 성향의 산케이(産經)신문이 지난달 20, 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헌법 96조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44.7%로 찬성(42.1%)보다 많았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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