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야당이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증세를 요구하면서 심사를 거부해 파행을 겪었다. 이에 따라 6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정부가 편성한 17조3,000억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세출총액 5조3,000억원을 중심으로 한 감액조정 심사와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감면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최저한세 상향 등을 요구하면서 회의가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 내에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초 방침에서 한 줄도 입장을 바꾸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늘리는 빚더미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이 같은 이유로 심사를 거부해 이날 오후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빚 내서 추경할 만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주당 주장대로 증세만 고집한다면 경제가 더욱 경색될 수 있다"며 "근거도 없는 증세안을 받지 않으면 추경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예결위는 2일 계수조정소위를 열 계획이지만 예산안 심사에 진전을 보지 못한데다 재정건전성 방안을 둔 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한 곳도 많아 3~4일 안에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기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해 4월 국회 회기를 7일까지 연장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추경 예산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달 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한 국민 기만이다"고 반발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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