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적극 추진한 서울 혁신학교는 지난해 말 문용린 시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혁신학교 지원을 위한 혁신학교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6월 정례회로 넘긴 상태다. 시교육청이 조례에 반대하는 이유는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인데도 조례가 이를 침해,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혁신학교 확대를 지지하는 민주당이 다수이긴 하지만 서울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시교육청이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로 대응할 것이 뻔해 조례 처리를 강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홍이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일 "이번에 시교육청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6월에는 표결에 부쳐 혁신학교 조례 제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때부터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사들의 해방구"라고 직설적으로 공격했다. 취임 이후 혁신학교 확대 지정에 "먼저 평가를 거치겠다"며 제동을 걸었고, 올해 혁신학교 10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정책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 교육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혁신학교를 둘러싼 갈등의 밑바탕에는 사실상 이념적 대립이 깔려있다. 경기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이 앞장서 추진한 혁신학교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상위법에 위배되고 교육감 권한을 침해하는 혁신학교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학교 예산 지원은 일반 보통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학교관리자를 무력화하는 등 교육주체간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동빈 전교조 정책국장은 "도입 초기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주도한 것이 맞지만 지금은 전교조 교사가 한 명도 없는 혁신학교도 있다"며 "아이들 행복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념 갈등과 함께 혁신학교의 또 다른 장애물은 관리자-평교사 간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는 점이다. 그 동안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다시피 한 교장∙교감이 혁신학교가 되면서 권한을 나누려는 교사∙학부모와 부딪히기 십상이다. 이럴 경우 혁신학교는 실패의 길로 간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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