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 보전금으로 1,000억 규모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기 저리 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는 긴급운영자금은 중소기업진흥기금과 남북협력기금에서 재원이 조달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대출규모는 입주기업의 수요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긴급운영자금 지원 ▦기업별 맞춤형 대책 마련 ▦입주 기업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대책 등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금명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당정은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긴급지원 항목을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지원 명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는 긴급지원 항목 예산으로 1,000억원을 순증해 예결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올해 사업비로 1조979억원이 반영된 남북협력기금도 긴급운영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개성공단 출입이나 생산활동이 한 달 넘게 불가능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이나 중소기업창업ㆍ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당정 TF 팀장을 맡은 정문헌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상책 마련을 위해 긴급운영자금은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이미 조성돼 있는 남북협력기금 외에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집행하려면 국회에서 추경안이 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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