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석유와 천연가스 확보를 위해 자원외교에 나선 것이다. 공격적인 엔저정책을 통해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막대한 자금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자원외교 강화를 통해 입지를 더 다져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훌쩍 지났음에도, 아직 자원외교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각료급 이상 정부 고위인사 가운데 자원외교를 위해 해외순방에 나선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다. 사실상 자원외교의 실종상태로,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갈수록 가열되는 글로벌 자원전쟁에서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자원 외교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 방향을 정한 게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자원개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하반기쯤 기본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현재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 추구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력 향상 및 인프라 확충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 민간기업은 개발ㆍ생산으로 역할 분담 등으로 해외 자원개발 정책의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는 포괄적인 방향 제시에 불과한 데다,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어 업계에선 "새 정부가 어떻게 자원 개발을 추진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지금은 해외자원개발의 냉각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곳의 예산을 2,300억원이나 삭감하는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구조조정도 추진 중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3월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사업을 철저히 평가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분별한 투자 남발을 막아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로 인해 자원개발 노력 자체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 장관은 방한 중인 이라크 석유부 대표와 회담을 가졌고, 앞으로 두 달 동안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긴 하지만 이 정도를 본격적인 자원 외교로 보기엔 무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종합상사 관계자는 "이명박정부가 전시성 자원 외교에 치중하느라 부작용도 많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도 많다"면서 "하지만 국가생존을 위해선 자원개발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관심 자체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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