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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ookilbo] "임용고사 안 거치고 교사 대우 받는 건 문제"

입력
2013.05.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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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 영어전문강사는 (중략) 처음부터 별다른 관리 없이 막 뽑아서 학교로 돌렸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중략) 이상한 통로로 학교에 들어와선 이제 교사 대우 받겠다고 난리이고 공무원도 아니면서 방학 때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자가 연수 받는다고 합니다. 교사가 되고 싶으면 임용고사를 치고 정식으로 들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26일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학교 허드렛일꾼인가요?"' 제하 기사에 대한 김은영님의 댓글 의견입니다.)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이하 영전강)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9년 9월입니다. 이 때만 해도 시ㆍ도교육청은 3차례 시험을 통해 자격을 검증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시간강사가 아닌 전임강사로 임용하도록 했습니다. 초기엔 영전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교육효과도 높았습니다.

영전강의 자질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학교장이 영전강을 선발하게 되면서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격 미달 강사들이 채용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입니다. 제도 도입 전 제기된 "교사 자격과 무관하게 영어만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위험하다""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역할 모델은 될 수 있지만 교사로서는 적절치 않다"던 우려가 현실화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전강에 대한 부당 대우들이 부쩍 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 눈에 이들이 좋게 비치긴 힘들 겁니다. 임용고사도 통과하지 않은 채 교단에 서면서 힘든 담임 업무는 맡지 않고 영어교과 관련 업무만 하면 되는데다 학교 내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 급여 수준은 높으니 특혜를 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교사들이 영전강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재계약을 빌미로 영어수업과 상관 없는 업무를 시키고, 출산휴가를 못 가게 하는 등의 부당 대우가 정당화할 순 없습니다. 영전강의 자질이 떨어진다면 평가를 통해 충분히 걸러내면 될텐데,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에게 분풀이를 하기 위해 평가를 악용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이 될겁니다.

근본적 해결책은 교사 정원을 확대하고,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영전강을 정규 교사로 흡수하는 거겠죠.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 확대에 부정적이고 교육부는 영전강 제도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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