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텔' 숙박시설로 허용… 의료관광객 유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제외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부지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꼽히는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의료 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이 전국에 세워진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4.1 부동산대책에 이은 '경기활성화 3탄' 격인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최소 12조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 투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문은 각종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탓에 중단된 6개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되살려내는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이 산업단지에 보유한 총 180만㎡의 부지를 직접 내주거나 지하화해 지상 부지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8조원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각광 받는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메디텔을 호텔업의 유형 중 하나로 인정키로 했다.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등 현재 5개인 호텔업종에 환자 및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의료 관광객용 숙박시설(메디텔)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특히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한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 위해 이달 중 외국투자촉진법개정안을 마련한다. 이 같은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 완화를 통해 약 2조원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지방 산업단지에 열병합발전소 입주와 유연탄 등 LNG 이외의 원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2,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계류된 14개 친환경 풍력단지에 대해선 입지 규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때 부담금을 50% 감면해주고 승인절차 이행기간을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미국ㆍ유럽연합(EU) 투자자의 기간통신사업자 간접투자 한도도 49%에서 100%로 확대한다.

무역 진흥책도 마련됐다. 최근 엔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종전 71조원에서 82조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선 ▲조선기자재 업계의 안정적 일감 확보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른 영문주소 안내서비스 강화 ▲온라인 B2C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단순 네트워크 장비의 전략물자 제외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수도권 및 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수도권 관련 규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연중 가동하고, 범 정부차원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 기본계획'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이번에는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대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2차,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유환구기자 red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