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내놓은 규제완화책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입은 기업들이 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대책 중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지방 국가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증설할 때 부지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 그 동안 일부 대기업들은 지방 산업단지에 공장을 만들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투자를 미뤄왔는데, 정부가 공공기관 지하화 등을 통해 180만㎡의 여유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생산시설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 수혜 대상은 에쓰오일이다. 에쓰오일은 제2 정유ㆍ석유화학 공장 설립을 확정짓고, 울산공단 내 유휴 공간을 물색해 왔으나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다. 에쓰오일의 나세르 알 마하셔 CEO도 지난달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국인투자자 간담회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에 불편을 느낀다”고 토로한 바 있다.
에쓰오일은 제1공장(온산) 인근의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부근을 유력한 제2공장 부지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증설이 순조롭게 성사될 경우 투자 금액은 총 8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조치도 투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SK종합화학이 일본 JX에너지와 추진하는 1조원 규모의 파라자일렌(PX) 합작공장 투자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SK종합화학은 2011년 8월 JX에너지와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맺고도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로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막혀 2년 가까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또 GS칼텍스가 작년 4월 일본 에너지기업 쇼와셀과 10억달러를 투자한 PX 생산시설(전남 여수) 건립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반면 산업계의 숙원 사항이었던 ‘수도권 입지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지난 정부 때 성장관리권역(서울 인근)은 입지 규제가 다소 완화됐으나, 자연보전권역은 공장 신ㆍ증설을 가로막는 법 규정이 확고해 투자가 지지부진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2000년부터 자동차용 판유리공장(경기 여주)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KCC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성수동 110층 빌딩, 대한항공이 도심에 지으려고 하는 7성급 호텔도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 의지를 보여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는 대ㆍ중ㆍ소 모든 기업의 요구사항인 만큼 좀 더 전향적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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