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에 이어 7월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도 개헌파가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선거 후 본격 개헌에 나서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7월21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집권 자민당이 63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 등 개헌에 찬성하는 정당이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33석을 더하면 96석이 된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3년마다 총 242석의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는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나머지 121석 중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찬성파가 확보하고 있는 의석은 63석. 예상대로라면 모두 159석을 얻게 된다. 개헌가능 의석인 3분의 2(162석)에 불과 3석 모자란다. 산케이 신문은 “자민당과의 연립정당인 공명당이 개헌에 반대하더라도 개헌을 둘러싸고 견해가 엇갈리는 민주당에서 3명 이상만 개헌에 찬성한다면 참의원 내 개헌세력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헌법상 개헌을 추진하려면 중ㆍ참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난 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 개헌지지 정당은 총 의석 480석 중 3분의 2(320석)를 훨씬 넘는 368석을 확보했다. 따라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파가 압승하면 정치권은 개헌정국으로 본격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는 군대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9조(평화헌법) 개정을 쉽게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중ㆍ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돼있는 개헌안 발의요건을 ‘중ㆍ참의원 2분의 1 이상’으로 고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찬성파가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개헌 선봉장을 자처하는 아베 총리마저 개헌추진은 3년 후 참의원 선거가 한차례 더 치러진 다음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에 따른 주가 상승, 엔화 가치 하락 등이 지속되면서 수출 실적이 좋아지자 그에 대한 지지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호헌론을 펴는 민주당은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간사장, 렌호(蓮舫) 전 행정쇄신장관 등 간판급 인물들을 내세워 4월 말~5월 초로 이어지는 골든위크 연휴기간 중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 패배에 이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할 경우 당의 존립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등 돌린 유권자들의 표심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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