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와 세종시의회, 충남도의회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반발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경기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지방의 생존을 위협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장은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전면 중단될 것"이라며 "대전시의회 차원은 물론 충청권 시도의장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와 공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은 "5년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해 지방이 박탈감을 많이 느꼈다"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국가 균형발전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장은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인 만큼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우 충청남도의회 의장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부추기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힘들게 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이날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모든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등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 완화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 3월 발족한 전국 지방의회 모임으로, 충청을 비롯한 26개 광역ㆍ기초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최정복기자 cj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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